생각과 고찰, 그리고 비평
6월 월평균 1,527.95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8월 들어 1,380원대로 내려왔다. 숫자만 보면 원화가 빠르게 강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같은 기간을 다른 자로 재면 원화의 대외 구매력은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그 간극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명목 환율이 보여주는 것 8월 21일 원·달러 환율은 1,386원 … 더 읽기
일본 국채금리가 전 구간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까지 올렸고, 시장은 9월 회의에서 1.25%로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금리 스와프 기준 약 80%) 반영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2.9%대 중반까지 올라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도 1.5% 수준으로 30여 년 만의 고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 더 읽기
대책의 설계는 명확하다 8.13 대책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요약된다. 공급 시차를 줄이는 동안(국토부), 투기 수요만 선별 차단하고 공급 자금과 실수요 대출은 오히려 늘린다(금융위).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 전체를 누른다”던 과거 문법과는 다른, 공급과 수요를 분리해 다루는 설계다. 방향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문제는 설계도의 세 군데에 하중이 몰리는 약한 고리가 보인다는 점이다. 약한 고리 ① … 더 읽기
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장려법’이라 불리는가 재정경제부가 ‘26.8.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이 담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용의 골자는 일전에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시장과 여당 양쪽에서 나온 반응은 호평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를 누르라는 법”이라는 비판이었다. 제안자였던 여당 의원조차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정책의 의도와 반대 방향의 … 더 읽기
무엇이 바뀌는가: 사실관계부터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6.8.3 발표)의 ISA 관련 내용은 두 갈래다. 하나는 국내 자산 전용 계좌인 생산적금융 ISA의 신설, 다른 하나는 기존(일반) ISA의 축소·정비다. 일전에 세제개편안 중 ISA 관련 내용의 핵심 방향을 다룬 바 있다. 이번 개편 로드맵 중 바뀌지 않는 것부터 확인하면, 일반 ISA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연간 납입한도 … 더 읽기
예측이 아니라 점검 항목이다 올해 한국 시장의 처음과 끝은 반도체였다. 이 글은 앞으로의 주가를 맞히려는 시도가 아니다. 미래 경로는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검토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는 실적(펀더멘털)과 수급이라는 두 기둥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고 어떤 조건에서 흔들리는지, 그 조건을 어떤 지표로 관측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 미리 말하면 필자의 판단은 이렇다. 중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 더 읽기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