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역설: ‘행동’을 억제하려는 기준이 ‘행동’에 의해 움직이면 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장려법’이라 불리는가 재정경제부가 ‘26.8.3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이 담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용의 골자는 일전에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시장과 여당 양쪽에서 나온 반응은 호평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를 누르라는 법”이라는 비판이었다. 제안자였던 여당 의원조차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정책의 의도와 반대 방향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