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설계는 명확하다 8.13 대책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요약된다. 공급 시차를 줄이는 동안(국토부), 투기 수요만 선별 차단하고 공급 자금과 실수요 대출은 오히려 늘린다(금융위).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 전체를 누른다”던 과거 문법과는 다른, 공급과 수요를 분리해 다루는 설계다. 방향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문제는 설계도의 세 군데에 하중이 몰리는 약한 고리가 보인다는 점이다. 약한 고리 ① … 더 읽기
한 문장 요약 금융위원회의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하면서, 대출규제의 근간(LTV·DSR·대출한도)은 유지하되 조이는 대상을 좁히고 청년·실수요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3단 구성이다. 공급과 수요를 명시적으로 분리해 다루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설계 원리다. 공급 측: PF에 돈을 다시 흘려보낸다 보증을 2.2배로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늘린다. 주금공·HUG의 PF보증 공급목표를 직전 3개년 … 더 읽기
한 문장 요약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목표는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그중 현 정부 임기 내(’26~’30년) 추가 착공 12만호+α다. 새 땅을 찾는 대책이라기보다, 이미 계획된 공급의 시차를 줄이는 대책이다. 왜 나왔나 정부 진단은 세 겹이다. ’22~’24년 착공 급감의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25년 15.2만호에서 ’26년 10.5만호로 … 더 읽기